[국감]"분양가 상한제 4년간 시행시 서울집값 11%p 하락"

김상훈 의원 "실수요자 불안감, 신축으로 몰릴 수 밖에 없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4년간 시행하면 장기적으로 서울 집값이 11.0%p(포인트)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2일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분양가 상한제 도입 전망’자료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할 경우, 향후 4년 간 서울 주택매매가격이 11.0%p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 환산 시 하락율은 2.7%p에 이른다.

지난 8월12일'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발표 시 국토부가 국토연구원 자료를 인용하여 밝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서울 주택매매가 하락효과는 1.1%p였다. 분양가 상환제가 완화되었던 2015년 4월 전후 1년여의 집값변동률을 분석해본 바 분양가 상한제는 1년간 1.1%p의 서울 주택가격 하락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국토부가 공개하지 않은 4년간의 장기추세 조사에서는 가격하락 효과가 더욱 확대되었다.

같은 조사에서 국토연이 2015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후 4년 간 서울과 경기도의 집값 변동을 비교해본 결과, 분양가 상한제 시행 4년간 서울 주택매매가격 하락효과는 무려 11.0%p에 달했다. 연간 환산 시 2.7%p 하락으로, 앞서 전망한 1.1%p를 크게 넘어서는 수치다. 분양가 상한제가 장기간 이어질수록 매매가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급증하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국토연구원의 전망은 분상제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가져오기 보다는 주택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야기한다는 의미”라며“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인 현실에서 기존 집값이 4년간 10%p 이상 떨어진다면 당연히 실수요자는 불안감에 가격방어가 용이한 ‘신축’으로 몰린다. 현재 서울매매가 상승은 이러한 측면이 투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공개하지 않고 유리한 전망과 자료만 제시한 국토부의 대처가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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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옥 기자 oop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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