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김현미 "연내 20만5000가구 공공주택 차질없이 공급"

2019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올해 공적임대주택 17만6000가구, 공공분양주택 2만9000가구 등 총 20만5000가구의 공공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의 내실있는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정비사업의 공공성도 높이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광역교통, 복지 등 정주여건을 확충하면서 수도권 30만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건설, 물류, 항공, 교통 등 분야별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3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조성으로 해외투자 개발사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이런 효과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인사말 전문이다.

오늘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정책과 성과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받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입니다.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전 직원은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겸허히 경청하여 앞으로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2019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전방위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스마트건설 등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 될 혁신기술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 및 물류산업 혁신방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항공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체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창업공간을 조성하고 취업을 지원하여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건설, 물류, 항공, 교통 등 분야별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도 양성하고, 3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조성으로 해외투자 개발사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그 효과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으로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화재, 지진 등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도 키우겠습니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방지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5030 도시부 속도하향 정책이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인 ICAO와 긴밀히 협의하여 제주남단 항공회랑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폭염, 온실가스, 미세먼지와 같은 글로벌 기후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 경제를 살리고 포용적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쇠퇴 지역에 아이돌봄시설, 도서관 등 369개 주민 밀착형시설을 집중 공급하는 한편,상생협약과 상생협력상가 공급으로 기존 임차인의 권리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캠퍼스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을 추진하고,핵심 인프라 확충을 위한 20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도 조기 착수하겠습니다.

새만금,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균형발전 거점을 차질 없이 구축하고,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김해, 제주, 울릉 지역의 공항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기미집행공원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용산기지를 국민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인구 감소 등 미래 이슈에 대비하여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으로 국토 및 교통분야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대내외 여건에 맞춰 남북 인프라 경제협력도 면밀히 준비하겠습니다.

넷째,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주거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공적임대주택 17만6천호, 공공분양주택 2만9천호 등 금년 중 총 20만5천호의 공공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에 대해서는 신혼희망타운, 기숙사형 청년임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매입임대주택과 주거급여를 통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공급절차 개선, 하자판정기준 개선 등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한 주거복지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 주택임대차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의 내실있는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정비사업의 공공성도 높이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광역교통, 복지 등 정주여건을 확충하면서 수도권 30만호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난 3월 설립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광역교통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같은 주요 간선망도 신속하게 구축하여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노선버스 주52시간,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차질없이 준비하여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면서 택시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상생과 서비스 혁신도 이끌어 내겠습니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광역알뜰교통카드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여 리콜대응체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혁신하고,교통약자에 대한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도 확대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