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김현미 국토부 장관 "분양가상한제 내실있게 운영할 것"

김 장관 "마음편히 살 수 있는 주거여건 꼭 만들 것" 강조

[파이낸셜뉴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일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의 내실있는 운영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주거 여건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비사업의 공공성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공적임대주택 17만6000가구, 공공분양주택 2만9000가구 등 올해 중 총 20만5000가구의 공공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공급절차 개선, 하자판정기준 개선 등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한 주거복지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 주택임대차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제고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김 장관은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에 대해서는 신혼희망타운, 기숙사형 청년임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할 것이다"면서 "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매입임대주택과 주거급여를 통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광역교통, 복지 등 정주여건을 확충하면서 수도권 30만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도 설명했다.

이를 위해 김 장관은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3월 설립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광역교통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하겠다"면서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같은 주요 간선망도 신속하게 구축해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으로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화재, 지진 등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도 키우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포용적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해 쇠퇴 지역에 아이돌봄시설, 도서관 등 369개 주민 밀착형시설을 집중 공급하는 한편, 상생협약과 상생협력상가 공급으로 기존 임차인의 권리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