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4년 후 서울 집값 11.0%포인트 하락"

김상훈 의원, 국토연구원·국토부 비공개 분석 결과 공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장기화될수록 집값 하락 영향이 커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서울 지역의 하락세가 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2일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전망 자료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할 경우 향후 4년간 서울 주택 매매가격 하락이 11.0%포인트로 전망됐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하락률은 2.7%포인트에 달한다. 이는 국토연구원과 정부가 전망한 연간 서울 집값 하락률(1.1%포인트)을 크게 넘어서는 수치다.

김상훈 의원은 "분양가상한제가 주택 가격 안정보다 주택 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야기한다는 의미"라며 "국토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유리한 전망과 자료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연구원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안 발표(8월 12일) 약 2주 전에 발행한 '국토정책 브리프'를 통해 서울지역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 연간 주택 매매가격을 1.1%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거시경제적 요인을 제어해 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통계 기법인 '이중차분법'을 이용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기준이 완화한 2015년 4월 전후 1년간의 집값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다.

그러나 당시 국토연구원과 국토부는 가격하락 효과가 더욱 커지는 4년간의 장기추세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분양가상한제 외의 다른 주택정책과 거시 경제적 요인은 서울과 경기가 동일하다는 가정으로 분석한 결과다.

국토연구원은 "2008년 이후에는 경기도에서의 주택공급 증가로 서울과 경기의 주택가격 변동성이 구조적으로 달라지는 특성이 있어 장기적 효과 분석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