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 분양가상한제'..공급불안 완화해 집값 안정에 영향"

전문가 "관리처분 기인가 61개 단지, 분양 러시 이어질 것"

서울의 아파트 밀집지역.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분양가상한제를 유예하고, 동(洞) 단위로 대상 지역을 지정하기로 한 정부의 '핀셋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주택시장의 공급 불안을 완화해 집값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1일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10월 말까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령을 마무리하되, 공급 위축 우려를 고려해 전면 시행이 아닌 동(洞) 단위로 대상지를 핀셋 지정하기로 했다. 또 논란이 됐던 관리처분 기(旣)인가 단지는 6개월 내 분양할 경우 상한제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광범위한 상한제보다는 '핀셋 상한제'에 해당하는 셈이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 공급 부족 우려에 따른 신축 주택 수요 쏠림 현상이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인 것은, 주택 공급 위축에 따른 수요자들의 불안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시행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올스톱돼 공급이 줄 것이라는 우려였다. 하지만 핀셋 규제를 하면 규제 지역이 줄어 공급 우려도 완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관리처분 인가 단지를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함으로써, 주택 공급이 더욱 원활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평가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2019.10.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관리처분 인가 단지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분양에 나서면서 주택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공급 위축 불안감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면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일시적으로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축소 우려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핀셋 규제와 속도 조절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관리처분 인가 단지들이 내년 4월까지 분양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 공급 러시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서울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받았지만, 아직 분양(입주자 모집)에 나서지 못한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60여곳, 6만8000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 주택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확대하고, 고가주택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축소한 것도 과열된 매수세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LTV 최대 80%까지 대출이 나오던 주택매매사업자까지 대출 제한이 걸리면서, 강남권 고가 아파트 매수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가상한제와 사업자대출제한 등으로 인해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반면 대출이 막힌 주택매매사업자 또는 고가 1주택자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금을 올리는 방법을 택할 경우, 전셋값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관리처분인가 단지들의 분양 확대 역시 일시적인 공급에 불과한 만큼, 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급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jhk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