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에 백기든 홍남기..분양가상한제 이달 강행 시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속도조절을 강조해왔던 기존 입장을 뒤집고 이달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알력 다툼에서 밀린 것으로 해석된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분양가상한제 작동 요건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이달 하순경에 관련 개정 작업이 마무리될 듯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부동산 과열이나 비정상적 시장이 이뤄지는 것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며 "분양가상한제 관련 제도화를 하면서 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는 것은 최소화할 방법이 있는지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가 올해 7월부터 이상 조짐을 보였고 9월 들어서는 그런 움직임이 더 강해졌다"며 "특히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굉장히 그런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도입 및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아파트 공급 위축을 축소하고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아파트 과열 분위기를 잡겠다는 게 대전제다.

홍 부총리는 앞서 지난 8월 12일 김현미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쉽게 적용하도록 10월까지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로 민영주택에 적용하는 2단계 조치는 관계부처 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론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달 1일에도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개정 시행령이 발효되는 10월 초 분양가상한제가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상한제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시행 시기와 지역은 개선안 발표 전에 세 차례 했던 것처럼 제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홍 부총리의 발언이 "원론적인 말씀일 뿐"이라는 반응을 내놓으며 분양가상한제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분양가상한제 작동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이달 마무리되면, 2015년 이후 4년 만에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를 정부가 직접 '상한제'를 통해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적용 대상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서울 25개구 전체, 경기도 과천·광명·성남 분당구·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