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김현미 "분양가상한제, 내달까지 법제처 심의 후 시행"

■ 경제와이드 모닝벨 '김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진행 : 장연재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 홍남기 vs 김현미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둘 중에 한 명이 결정할 텐데, 이것도 경제 정책인데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총 지휘하고 최종 결정을 하는 경제 관리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제도상으로 홍남기 부총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하는 모양을 보면 김현미 부총리에 홍남기 장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책 결정이 김현미 장관 말대로 척척 잘되고, 경제부총리의 말은 족족 거부가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도 김현미 장관은 도입해야 한다고 하고, 홍남기 부총리는 도입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고 했는데 현재 김현미 장관의 주도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어저께 국회 발언인데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때 주택 공급이 축소된다. 그렇게 되면 경기가 꺼질 수 있다." 이게 홍남기 부총리의 걱정입니다.. 경기 침체가 심각한데 왜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또 경기를 하강시키는가. 그리고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 거라는 걱정 때문에 신축 아파트들이 오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같은 경우는 평당 1억 원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김현미 장관은 어저께 의견수렴 절차를 다 끝냈다, 이제 곧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의견수렴 절차에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3,500건, 4,000건 들어왔다는데 캐나다 해외 출장 가 있던 분이 그걸 다 읽었습니까? 절차가 어떻게 끝납니까? 인터넷에 올려놓고 시간만 지나면 행정 입법 절차가 끝납니까? 저것 역시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경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걱정되는 건 그겁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자고 하면 국민 누구도 다 동의할 거예요. 그런데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을 하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공급은 줍니다. 그럼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로또 분양이 나오게 되면 전국민이 집 한 채 사야 되겠다고 분양 광풍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두고두고 앞으로 2,3년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김현미 장관은 해외 순방해서 돌아오셨으면 입법 절차에 예고한 국민들의 4,000건의 의견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우선 읽어본 다음에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