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 스타트..분양가상한제 놓고 여야 공방 예고

분양가상한제 시행시기, 지역, 부처간 이견 등으로 주목

[파이낸셜뉴스] 내달 2일부터 열리는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 국정감사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지역과 시기가 가장 주요한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경제를 평가하는 성격을 띌 것으로 보여 분양가 상한제를 놓고 정부와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9월30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침 발표 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던 서울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섰고 분양가상한제를 놓고 여야간 부처간 입장도 엇리면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지역과 시행 시기에 대한 실효성 여부에 대한 의견충돌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조속하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지정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부동산이 과열되고 비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토부의 의견과 같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 마무리는 10월 하순 경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행시기와 시행지역을 놓고 기재부와 국토부가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점을 야당 의원들이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9월30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분양가상한제는 면밀하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도입적용여부를 판단할 것이다"면서 "꼭 필요하다면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빠른 시행이 필요하다는 국토부와의 의견차를 보인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 국감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외에도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경기 침체 등에 영향을 주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정부 규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3기 신도시와 그에 따른 교통대책 추진 현황도 국감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원들은 일산 등 신도시 인근 주민들의 우려를 안심시킬 보다 더 구체화한 대안과 해법이 제시될 전망이다.

또 도시재생 뉴딜 정책, 신혼부부 희망타운 등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실효여부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 분야에선 KTX 열차와 철도 노후화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 등이 질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국토부 산하기관의 정규직 전환 여부도 이번 국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요금수납원 노조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입장이 질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