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후폭풍..매매 이어 전셋값 상승 기폭제 되나

분양가상한제 후폭풍이 매매 시장을 넘어 전세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서울 아파트 전역에 걸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입주자에 의무 거주 기간을 두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전세 시장이 크게 동요하면서 전셋값이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입주자에 최대 5년의 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부는 현재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이 3∼5년인 것을 감안해 민간택지는 2∼3년 정도 의무거주 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분양계약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내 입주해야 하며 거주의무기간에도 계속해서 거주해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준공 이후부터 입주해 의무기간을 충족해야 하는 것인데, 민간에도 이 규정이 똑같이 적용될 경우 신축 아파트 전세 공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결국 매매 시장처럼 서울 전세 주택 공급 중단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전셋값 상승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분양가상한제가 공론화된 뒤 서울 전셋값은 이미 13주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9월 넷째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조사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지난 6월 17일 전주 대비 보합으로 돌아선 뒤 분양가상한제가 공론화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올라 이달 23일까지 플러스 장을 이어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의 정밀 타격을 받는 강남 4개구는 전셋값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서초구가 지난 13주 사이 최고 0.20%까지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서울 25개구 중 가장 과열된 모습을 보였고 강남구, 송파구 순으로 전셋값이 상승세를 기록했다. 강남 지역에서 입주 부담이 큰 강동구까지 전셋값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이러한 상승세가 강북까지 확대되는 등 서울 전역에 걸쳐 후폭풍이 일고 있다.

전셋값뿐만 아니라 서울 전세수급지수도 분양가상한제 발표된 지난 8월 12일 이후 이달 16일까지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의 정밀 타격을 받는 강남보다는 강북의 전세수급지수가 더 높게 형성됐다.

부동산 전문가들 신축 전세의 씨가 말라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불안 심리로 전셋값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내년 서울 입주물량이 4만3000호로 적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전월세 갱신권 임대료 상한제, 전매규제 등 워낙 규제가 많다보니 유통 매물을 인위적으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부분의 왜곡이 인위적인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