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시행" vs "미룰것"..분양가상한제, 뜨거운 갑론을박

지난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서 열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분양가상한제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주택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여전히 뜨겁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고삐를 죌 것이란 의견과 정부와 여당이 경제 지표 등을 고려해 상한제 시행을 미룰 것이란 예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23일 40일간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규제심사, 법제처 심의 등이 진행 중이다.

정부나 여당에서는 '엇박자'가 연출되고 있어 상한제 연기론이 힘을 받고 있다. 김현미 장관과는 달리, 경제 전반을 책임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정치권에서 신중론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달 진행된 국회 대정부 질문이나 언론 인터뷰 등에서 "분양가상한제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 "상한제 시행 시기와 지역은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도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일부 수도권 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주민의 반발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소급 적용받는 강남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대규모 반대집회를 진행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어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김현미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공론화하기 시작한 6월 하순 이후에도 계속 올라 지난주까지 13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주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전 주 대비 0.06% 오르며 지난해 10월 둘째 주(0.07%) 이후 1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가을 이사철 수요와 분양가상한제 대기 수요가 맞물리면서 신축아파트 중심의 상승세가 최근 일반 아파트를 넘어 강남 재건축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수도권으로 오름세가 확산하고 있다.

2년 넘게 하락세를 이어온 울산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대구도 다시 달아오르는 등 지방 아파트도 꿈틀거리고 있다.

집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게 전개되면서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다급한 입장이 됐다.

지난해처럼 폭등 장세는 분명 아니지만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인 분양가상한제 엄포에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권 내내 부동산 시장과 전쟁을 치른 정부가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기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로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 27일 김현미 장관이 캐나다 출장을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조만간 상한제 도입 시기와 지역 선정 방법 등에 대한 내부 입장을 확정하고, 이를 공론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관련 법령이 규제심사를 거쳐 이달 중순께 공포되면 이후 관계장관회의, 당정회의 등 정부·여당내 논의 절차를 거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 상한제 적용 지역도 '강남 4구'로 제한하지 않고 재개발 사업지가 많은 강북 등 비강남권과 과천 등으로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