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보호관찰관 증원 추진..'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도입도"

최근 경기도 수원에서 벌어진 초등학생 집단폭행 사건에 다수의 보호관찰 청소년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조국 법무부장관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26일)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보호관찰을 강화해 청소년의 폭력과 비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지시했습니다.

조 장관은 먼저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학생인 점을 감안해 이들 청소년의 원만한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의 도입을 추진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과정에 다양한 체험활동과 집중면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운영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나아가 '야간 외출제한 명령'의 집행체계를 점검해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보호관찰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대상 인원은 114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7.3명의 4배에 달한다"며 "내실 있는 보호관찰을 위해 보호관찰관 증원을 적극 추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