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 재판지원 본래 기능 회복 확신"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 및 첫 회의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은 26일 사법개혁 차원에서 꾸려진 사법행정 전담 상설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와 관련해 "재판지원이라는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자문회의 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 인사말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위한 의미 있는 밑거름"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특정 방안에 대해 형식적인 찬반을 묻는 논의로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격론이 벌어지고, 의견이 충돌하더라도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대법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의견 취지를 반영할 것"이라며 "사법행정을 함에 있어 자문회의의 자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자문회의는 수평적 의사결정을 통한 사법행정의 실현이라는 구체적 실천의 첫 결과물"이라며 "허심탄회한 논의를 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사법행정의 출발을 함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자문회의 위원 임명·위촉장 수여식 이후 첫 회의를 주재했다. 자문회의에서는 미래 사법을 위한 거시적 문제를 비롯해 판사 보직 인사 등 세부 안건까지 두루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문회의는 이날 ▲ 판사의 보직에 관한 사항 ▲ 대법원장의 입법의견 사항 ▲ 예산요구, 예비금 지출·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또 자문회의 산하에 법관인사분과위원회(5명) 등 각종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논의한다. 분과위원회는 자문회의가 논의할 사항에 관한 연구·검토를 맡는다.

자문회의는 지난 9일 위원 구성을 마치고 정식 출범한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이 의장이며, 현직 법관 5명과 외부전문가 4명 등 10명으로 이뤄졌다.

법관은 윤준 수원지법원장·이광만 수원고법 부장판사(전국법원장회의 추천), 김진석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오승이 인천지법 판사(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가 참여한다.

외부위원으로는 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을 비롯해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위촉됐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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