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주택협회장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신중해야"

김대철 한국주택협회장(HDC현대산업개발 사장)이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반대의견을 밝혔다. 만일 시행할 경우 시기를 미루거나 적용지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25일 기자들을 만나 "미·중 무역갈등과 한·일 경제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수출 부진 등 각종 경제지표의 하방 압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과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경험과 부작용에 대해서 지적했다. 그는 "2007년 9월 시행 당시 인·허가 물량이 전년 대비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시행이 본격화한 이후 4년간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서울 등 주요도심의 주택공급이 줄어들 경우 집값이 폭등할 것으로 우려한다. 김 회장은 "최근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전세가격이 상승한 이유가 정비사업의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정비사업의 경우 소급적용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만약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시기를 유예하거나 적용지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안정될 때까지 위헌 논란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을 유예하거나 적용지역 지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올 하반기 주택시장에 대해선 "시장 위축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준공 후 미분양'이 올해 최대 2만6000가구, 내년 3만가구 증가할 것으로 추정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아파트 준공이 끝난 후에도 분양되지 않은 미입주가구로 건설사의 재무 부담을 늘리고 도시 슬럼화를 유발한다. 김 회장은 "미분양 해소를 위해 한시적인 거래세 감면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일자리 감소 등의 파급효과가 우려된다"고 예상했다.

김 회장은 ▲무주택자·1주택자 교체수요 대출규제 완화 ▲주거 이전 양도소득세·취득세 완화 ▲재건축 부담금 부과 유예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미분양관리지역 지정단위 시·군·구→읍·면·동 조정 등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독점적인 분양보증 업무를 다변화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독점기관의 분양가격 제한으로 수도권 공급 차질, 투기수요 유입에 따른 청약과열이 발생할 수 있다"며 "HUG가 분양보증 업무를 중단·지연할 경우 대안이 없어 분양일정 지연과 사업비 증가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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