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주택협회장 "분양가상한제 시행 신중해야"

[파이낸셜뉴스]"기업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10월부터 준비하는데 시장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어떻게 짜야할지 걱정입니다. 미·중 무역갈등과 한·일 경제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고 수출부진 등 각종 경제지표도 악화되고 있는데 불확실성이라도 줄여줬으면 합니다."
김대철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25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달 예고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택협회는 하반기 주택시장에 대해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강화,글로벌 무역분쟁 및 경기 침체 우려 등 시장 위축요인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올해 1~8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약 44만8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으며,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건설경기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상한제가 실제 집값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이라며 반대했다.

김 회장은 "2007년 9월 분양가격 규제 당시 인허가물량은 전년 대비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시행이 본격화 된 이후 4년간 인허가·분양물량이 모두 급감했다"며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집값은 일시적으로 하락하긴 했지만 분양가격 규제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꾸준히 상승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전세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정비사업의 불확실성이 확대됐기 때문"이라며 "시행이 불가피할 경우 대내외 경제여건이 안정화 될 때까지 시행유예 및 적용지역 지정의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장까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소급적용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신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시행하는 등 절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 시장에 대해서는 지방 미분양 주택 누적으로 일자리 감소, 연관 산업 침체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미분양 누적 해소를 위해 한시적인 거래세 감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의 지방 미분양 주택은 5만2000가구로 전체 미분양의 83%를 차지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준공후 미분양이 올해 최대 2만6000가구, 내년에는 3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경고했다.

한편 주택협회는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하고 있는 분양보증에 대해 관련 기관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협회는 "독점 기관의 분양가격 제한으로 수도권 공급 차질, 투기수요 유입으로 인한 청약과열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HUG를 분양가 통제 도구로 이용 할 것이 아니라 분양보증이라는 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