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분양가상한제, 강남3구 등으로 최소화해야"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대철 한국주택협회장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제도 시행을 강행할 경우 강남3구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사례를 들며 분양가상한제가 주택 공급 감소,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을 일으키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07년 9월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 일시적으로 인허가 물량이 늘었지만, 시행이 본격화된 이후 지난 4년간은 인허가·분양물량이 꾸준히 감소했다"며 "또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집값이 내렸으나, 분양가 규제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집값은 꾸준히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주택거래량이 줄고 전셋값이 상승한 이유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비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며 "(분양상한제)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용 지역을 강남 3구 등으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주택 시장에서 우려하는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신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시행하는 등 절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미분양 주택 누적으로 일자리 감소, 연관 산업 침체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미분양 누적 해소를 위해 한시적인 거래세 감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의 지방 미분양 주택은 5만2000가구로 전체의 83%를 차지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준공후 미분양이 올해 최대 2만6000가구, 내년 3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회장은 지방의 경우 지역경제 위축, 입주 물량 증가, 미분양 누적 등으로 수도권과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만큼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무주택 및 1주택자 교체수요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풀어주고 양도소득세·취득세 등도 완화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비사업 침체를 막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고, 최대 30%까지 가능한 재개발 임대 비율 상향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도 제안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해 문제가 많은 주택분양보증 업무에 대해서는 분양보증 시장을 경쟁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