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주택협회장 "시장 불확실성 증대..분양가상한제 시행 신중해야"

"시행유예·시행범위 최소화 필요"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한국주택협회가 다음달 예고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시장의 불확실성,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시행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25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 공급감소, 가격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확대시행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택협회는 하반기 주택시장에 대해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강화,글로벌 무역분쟁 및 경기 침체 우려 등 시장 위축요인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올해 1~8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약 44만8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으며,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협회는 다음달로 예고된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건설경기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상한제가 실제 집값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주택협회는 "2007년 9월 분양가격 규제 당시 인허가물량은 전년 대비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시행이 본격화 된 이후 4년간 인허가·분양물량이 모두 급감했다"며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집값은 일시적으로 하락하긴 했지만 분양가격 규제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꾸준히 상승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전세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정비사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라며 "분양가상한제의 시행이 불가피할 경우 대내외 경제여건이 안정화 될 때까지 시행유예 및 적용지역 지정의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협회는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정비사업장의 경우 소급적용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우려된다"며 "정비사업장 중 신규 사업시행인가 신청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주택협회는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하고 있는 분양보증에 대해 관련 기관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협회는 "독점 기관의 분양가격 제한으로 수도권 공급 차질, 투기수요 유입으로 인한 청약과열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HUG를 분양가 통제 도구로 이용 할 것이 아니라 분양보증이라는 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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