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uild Up Korea 2019 >'양방향 소통' 현장간담회.. 주거 복지·건설 기술지원으로 비전 제시

오는 10월로 창립 10주년을 맞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장 중심 경영을 통해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와 도시재생사업 선도,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충북 청주시 청주문화산업단지 도시재생사업장을 방문한 변창흠(왼쪽 두 번째) LH 사장이 관계자들과 건축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현장중심 경영 나선 LH

전문성 갖춘 기관·단체와 협업

소외계층 주택 상담·비용 지원

불합리한 건설기준 발굴·개선

시공업체 애로 청취 적극 반영

전국 32곳서 ‘도시재생 뉴딜’

경제기반형 도시 개발 ‘선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09년 10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통합’이라는 역경과 인내의 과정을 거쳐 LH라는 큰 산으로 우뚝 섰다. LH는 통합 후 10년 동안 지속적인 조직개편과 주거복지 역할 강화, 사회공헌에 나섰고, 최고 106조 원에 이르던 이자 부담 부채를 무려 37조 원이나 감축해 69조 원으로 낮췄다. 임대주택 관리 물량도 51만 가구에서 112만 가구로 두 배 이상으로 확대했다. 10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경영평가 A등급을 받았고, 국제신용등급(2009년 무디스 A2→2018년 Aa2)도 3단계나 상승했다. LH는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혁신과 실행, 신뢰와 협업, 국민 공감 등을 바탕으로 주거복지, 도시재생, 지역 균형발전의 현장에서 새로운 롤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주택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가구가 37만 가구(국토교통부 2017년 주거실태 조사)나 될 정도로 주거 안정을 이루지 못한 주거 취약 계층이 많다. 이들 비주택 거주자들은 주거 상황 자체가 열악해 다양한 지원시스템과 주거복지 서비스가 요청되고 있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와 자치단체, LH 등은 비주택 거주 37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복지 프로그램과 주거지원 방안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LH는 임대 주택 건설 공급뿐만 아니라 현장 밀착 경영을 통해 이 같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서비스에 적극 나서고 있다. LH는 주거복지재단·NGO 등 전문성과 인적네트워크를 갖춘 기관·단체들과 연합해 주거복지 방문 상담 등도 진행하고 있다.

LH는 2004년부터 지난 5월까지 비주택 거주자 1만158가구에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원했다. 주택 지원은 도심 내 주거비 부담 증가 및 경제 양극화 심화 등으로 생기는 만큼 주거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면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기존 방법과 더불어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을 통해 발굴한 비주택 거주자가 LH에 직접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주거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지원하기도 한다.

LH 관계자는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서비스를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추진하고,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LH는 일반 국민에게 ‘주거급여제도’를 적극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203만 원)인 임차 및 자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대상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주택을 소유·거주하는 자가주택 가구’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해 설정한 주택 보수 범위별 수선 비용을 상한으로 주택 개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LH 주거급여 전담직원들이 지자체·복지기관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지역행사에 참여해 홍보부스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며 대면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또 공동주택·복지시설 등에서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고시원·쪽방 등 취약계층 밀집 지역을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주거급여 정책에 대한 설명도 하는 등 수요맞춤형 홍보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LH는 변창흠 사장 취임 이후 건설 현장경영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불합리한 건설기준을 능동적으로 발굴·개선해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4월부터는 ‘양방향 소통 현장간담회’를 여는 등 현장 중심 제도 개선에도 착수, 시너지 창출에 나서고 있다.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사 감독, 시공업체 등 내외부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건설공사 기술기준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LH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앞장서고 있다. LH는 전국 32곳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수행하는 등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의 선도자 역할도 강화하고 있다. 변창흠 LH 사장은 “국민 주거 행복은 물론, 더 나아가 지역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이뤄내기 위해 LH가 공공 디벨로퍼의 역할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30일 입주자 모집에 나선 경남 통영시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은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 사업이다. 입주자모집 결과 50개 팀이 지원, 2.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폐조선소 건물을 공공창업지원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이 사업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공모에서 경제기반형으로 선정된 사업이다. LH는 지난해 4월 폐조선소 전체 부지를 매입하고 조선업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영시 및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은 창업실과 멀티 스튜디오, 전시공간, 회의실 등 다목적 복합공간을 조성 중이며,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도 나설 예정이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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