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집값 잡겠다던 분양가 상한제..서울 집값은 신기록 갱신중

■ 경제와이드 모닝벨 '김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진행 : 장연재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 시장의 저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 오히려 서울 집값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데, 벌써부터 부작용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김현미 장관이 누차 강조했습니다만, 아파트 가격을 좀 잡아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분양가상한제 도입 발표 이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연일 고공행진입니다.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 새로 만든 아파트들은 가격이 상당히 높은 속도로 치솟고 있는데요. 이 대목과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시장의 저주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DI가 분양가상한제를 하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표를 만들었습니다. 경제학원론의 제일 첫 번째, 가격론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밑으로 통제하면 초과수요가 생깁니다. 이게 최근에 일고 있는 청약 광풍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 압력으로 인해 가격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시장에서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복지는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현재 국토부는 서울의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서둘러 발표하는 바람에 서울의 새 아파트값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도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이 있는데, 10월달에 적어도 시행령상으로는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고, 부총리는 조금 더 유보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홍남기 부총리가 주도하는 신중론이 이길지, 김현미 장관이 주도하는 강행론이 이길지 매우 주목되는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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