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재산 뺏는 분양가상한제 즉각 중단하라"..뿔난 주민들 대규모 시위

지난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서 열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 참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진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반대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서울 한복판으로 쏟아져 나왔다.

10일 미래도시시민연대(조합경영지원단장 김규철)에 따르면 42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지난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개인의 재산권을 뺏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소급적용 입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주거 안정은 공적자금 투입과 공급확대 정책으로 해결하라"며 "분양가 자율화 정책을 유지하고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시위에는 둔촌주공 등 재개발·재건축 단지들 조합원 1만2000여 명이 참석했다.

조합은 기존 주택물량의 1%에 불과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대상으로 한 분양가규제는 잘못된 정책으로 조합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로또분양자에게 불로 소득만을 가득 안긴 채 주요거점지역의 공급 부족 사태 등으로 또다시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고 2억원에 달하는 추가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입주를 포기하거나 강제투매해야 하는데, 10억대의 주택을 대출 없이 조합원 지분을 양수하는 현금부자나 일반분양을 받는 무주택 로또 분양자 중 안정적 주거권을 우선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다 심도있게 성찰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시행 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했거나 인가를 득한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최악의 경우 충분한 이주·철거·착공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혜훈 의원도 시위에 나와 주민들을 격려했다. 이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은 못 잡고 조합원과 경제만 잡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9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기준과 적용 시점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민들은 야간 촛불집회 후 청와대로 행진해 분양가 상한제와 소급적용 폐기를 청원하는 결의문을 전달했다.

13개 조합장은 1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를 방문해 청원 결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조합은 정부가 다음달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면 즉각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