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중단하라"..광화문서 첫 대규모 반대 집회

1만2000여명 참석..관리처분인가 사업장 적용 대상 제외 또는 2년 이상 유예기간 설정 촉구.
이혜훈 의원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은 못 잡고 조합원과 경제만 잡는다" 비판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서 열린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42개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9일 미래도시시민연대와 주거환경연합은 오후 5시30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모두 42개 조합에서 1만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부분 투기과열지구 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다.

‘촛불집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집회는 최찬성 서울 둔촌주공 조합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변우택 주거환경연합 이사장의 대회사로 시작됐다. 

이후 조합장·조합원들의 대회사, 국회의원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개회 선언을 한 최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을 채 일률적으로 추가 부담금 ‘폭탄’을 안기는 소급 입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재산권 침해 논란과 함께 각 사업장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현금부자만 엄청난 시세차익을 향유하는 부의 편중 현상과 불공정 상황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조합원 재산을 침탈해 특정 현금 갑부들의 배만 불리는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법 시행 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했거나 인가를 득한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악의 경우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설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외쳤다.

이에 각 지역에서 모인 조합원들은 현금부자 로또, 조합원은 쪽박’, ’중단하라 소급입법, 폐기하라 분상제’ 등이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깃발을 흔들었다.

분양가 상한제와 정부의 주택정책을 규탄하는 구호를 제창하기도 했다.

이날 채택한 청원결의서는 ▲개인 재산권을 침탈하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즉각 중단 ▲헌법에 위배되는 소급적용 입법 즉각 폐기 ▲국민의 주거안정은 공적 자금 투입과 공급확대 정책으로 해결 ▲재개발·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강행 대신 분양가 자율화 정책 유지·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결의서는 13대 조합의 조합장이 참여한 가운데 10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조합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오후 8시30분부터 청와대까지 가두 행진을 이어갔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시위에 참여해 격려사를 했다.

이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은 못 잡고 조합원과 경제만 잡는다”고 질책했다.

그는 지난달 국교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기준과 적용 시점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전날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행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일반 분양분 200세대 미만까지 제외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지난 8월 국토부가 공개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했으며, 적용 대상은 일반 분양분 30세대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조합원들에게는 부당한 분담금 폭탄을 안기고, 일반 분양자에게는 ’로또’를 안겨주는 부당하기 짝이 없는 제도”라며 ”과정이 공정하지도 못하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재앙”이라고 질타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