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광주시교육감, "학생생활기록부 불법 유출은 교육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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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최근 정치권의 학생 생활기록부 불법 유출에 대해 교사·학생에 대한 심각한 교육권 침해라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어 "학생 생활기록부에는 학교생활 전반의 교육활동과 함께 개인의 성장과정이 매우 세밀하게 기록되며, 그 어떤 이유에서든 학생 생활기록부는 본인의 동의 없이 유출되거나 공개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학생 생활기록부의 유출은 교사와 학생에 대한 교육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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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회와 교육부가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내밀한 성장기록인 학생 생활기록부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률을 시급하게 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교육감 5일 성명을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학생 생활기록부를 불법 유출해 큰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며 "한 사람의 성장 지문과 같은 학생 생활기록부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한 정치권의 행태에 매우 큰 실망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어 "학생 생활기록부에는 학교생활 전반의 교육활동과 함께 개인의 성장과정이 매우 세밀하게 기록되며, 그 어떤 이유에서든 학생 생활기록부는 본인의 동의 없이 유출되거나 공개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학생 생활기록부의 유출은 교사와 학생에 대한 교육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교육감은 특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안건을 제출해 협의토록 하겠다"며 "앞으로 수사기관 및 국가기관 협조 요구 등 본인 이외의 모든 학생 생활기록부 발급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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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삼헌기자] gon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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