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생활기록부 유출 논란.."생기부 조회, 기록 남는다"

서울시교육청 “생기부 유출 경로 조사 중”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유출돼 유출 경로를 두고 각종 추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조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 임하는 모습. 오대근 기자

조국 법무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유출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생활기록부 유출 경로를 두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공유되고 있다.

초등학교 정보 담당자라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은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생활기록부 조회 방식을 설명하는 글을 올렸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ㆍ나이스)에서 생활기록부를 열람ㆍ출력하면 기록이 남는다는 내용이다.

누리꾼에 따르면 조씨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생활기록부를 입수할 수 있는 경로는 총 네 가지다. △학교나 교육청 관계자가 나이스에서 조회해 내용만 알려주는 방식 △출력본을 전달했을 경우 △종이문서로 출력돼 있는 생활기록부를 찾아 유출 △수사기관에서 유출 등이다.

그는 나이스 시스템을 이용해 유출했을 경우 기록에 남아 유출자를 찾기 쉽다고 주장했다. 이 누리꾼은 “올해 나이스 시스템이 개편돼서 생기부를 출력하면 어떤 사람이 몇 시 몇 분 몇 초에 출력했는지 종이에 인쇄돼 나온다”며 “생기부를 출력하지 않고 단순 조회만 해서 내용을 구두로 알려줬다 해도 나이스 시스템에서는 누가 어떤 권한으로 조회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개인정보 조회 시, 접속 IP, ID, 접속일시, 수행내역(조회, 출력 등)을 무조건 로그로 남겨야 한다”며 “법이 개정돼 보관 기간도 1년으로 늘어났다. 확인하겠다고 하면 다 나온다”(남***)고 댓글을 남겼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한 지방교육청 나이스 운영 담당자는 이날 한국일보에 “로그인을 했다면, 시스템에 로그 기록이 남아있을 것 같다”며 “로그 기록에 따라 접속자가 시스템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도 기록에 남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기관에서 생활기록부를 유출한 게 아니냐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이 가능성도 거론됐다. 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발언문에는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조승래 민주당 의원에게 “최근에 (생활기록부를) 발부한 것은 본인과 수사기관에 2건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한 부분이 담겼다. 나이스에 접속해 확인한 정보가 아니라면 수사기관에 발부된 생활기록부가 한국당에 넘어갔을 것이란 추정이 나오는 이유다.

글을 올린 누리꾼도 나이스 시스템 접속이 용이한 학교나 교육청 관계자가 유출했을 가능성은 적게 봤다. 그는 “책임자를 찾기 쉽고 유출한 사람이 다 뒤집어쓰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이 직접 유출하기는 힘들 것 같다”며 “종이 문서를 유출했을 경우 기록이 남을 가능성이 적고, 수사 관계자가 유출했을 경우 유출 책임자를 찾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전에도 (수사 내용) 유출 주장이 있었는데,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검찰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며 “이번에도 검찰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관할 교육청인 서울시교육청은 유출 경로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유출 당사자가 누구든 (생활기록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유출이 됐다면, 유출 경로를 파악해야 한다”며 “이번 생활기록부 유출과 관련해 교육청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mailto: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