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만든다

500억 이하 사업 타당성 조사..인천시 "혈세 낭비 차단 목적"

인천시가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인천판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를 건립한다.

3일 인천시는 연내 인천연구원에 인천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가 설립할 인천시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국비 지원이 필요한 대형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500억원 이하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사전 검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공공투자사업과 관련된 연구·교육을 담당한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예비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으로 기획재정부가 선정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국비 300억 원 이상 포함)의 사업을 검증해 경제성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 1999년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은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지만 그 이하 규모의 사업은 사실상 사각지대"라면서 "인천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설립되면 사업 적격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 혈세 낭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연내 4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인천연구원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전문인력을 6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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