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토론] 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발언, 속도조절 vs 불협화음

■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토론' -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관련 시행령이 마련되는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국토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발표할 때 시행령 마련 즉시 제도 시행을 천명했던 것과는 온도차가 있기 때문인데요. 

시장의 충격과 반응을 살핀 후 시행 시기와 지역을 발표하겠다는 설명이었다고는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여러분은 10월 초에 당장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총리의 발언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Q. 홍남기 부총리가 10월 초에 분양가 상한제가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두 분은 홍 부총리의 발언의 행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Q. 부처 간 이견 차이가 드러난 거다,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이의 알력 양상이다, 이런 해석까지 나오던데 과도한 해석일까요?

Q. 사실 홍남기 부총리는 저 발언을 하기 전에 “분양가 상한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작동이 어려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작동이 어려운 요건의 완화’는 뭘 말하는 걸까요?

Q.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발표 이후 시장의 움직임이 어쩌면 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분은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에서 어떤 유의미한 변화를 좀 느끼십니까?

Q. 민간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 서울지역 분양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해서 조기 분양에 나선 새 아파트들에 수요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풍선효과가 벌써부터 나타난다는 거죠.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Q. 결국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발동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집값이라는 지적이 나오죠. 아파트 가격이 계속 불안하다면 정부는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를 서두를 테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차라리 10월에 시행령 마무리되면 바로 시행하는 게 시장 불안 줄이고, 정책 일관성 정도라도 챙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Q. 공식적으로 어느 지역에, 언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지 결정하는 공식 기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이 구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좀 살펴주실까요?

Q. 구성만으로 보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기 결정에 현재의 구성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Q. 절차상 주정심에 앞서 기재부,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 협의까지 거쳐서 정부 입장을 하나로 정리해야 하는데 결론이 쉽게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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