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냐 경제냐..분양가상한제發 기재부-국토부 마찰음

홍남기 연이은 '장외'발언 논란..'부처 조율 부재감' 논란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8년 12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추진 중인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에 대해 연이어 제동을 걸면서 부처 간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10월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방송을 통해 "부동산가격을 안정화하고 횡재소득을 막아야겠다는 정부의지는 강력하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그런 면에서) 강력한 효과가 있지만 공급 위축이라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함께 감안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10월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하지만 바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 상황 등을 봐서 관계부처가 별도로 판단해 결정한다"며 자신이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결정할 것임을 강조했다.

문제는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이 이미 10월께 시행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에 제동을 하는 모양새로 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홍 부총리는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확대방안을 발표한 지난달 12일에도 "분양가 상한제 제도는 효과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단점도 가진 게 명확하며 작동요건과 적용요건이 엄격해서 그걸 적용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언급했다. 또 "입법예고까지 치면 아마 이 절차를 거치는 데 2~3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확대에 장고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선 통상 범부처 협의를 통해 이견을 최소화하고 한목소리를 내는 정책 발표 일정을 고려하면 이를 조율해야 할 주체인 홍 부총리가 상당히 이례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을 경제활성화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소신과 분양가 상한제 이후 경기 영향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홍 부총리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미 국토부가 10월께 도입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 발표부처가 아닌 홍 부총리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완연히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관가에선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발표 이후 불거진 홍 부총리의 패싱 논란도 다시 회자하고 있다. 이는 홍 부총리가 경기 회복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발표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밀어붙여 발표했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토부 발표가 주요 의제인 기재부 주관 회의가 돌연 취소되면서 감정적인 대응이 있다는 소문도 있다"며 "부동산 등 정부 정책은 민감하고 그만큼 대외적인 영향력이 큰 만큼 부처 밖으로 나오는 목소리는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