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분양가 상한제 10월초 바로 시행은 안해"

시기·지역 범정부 차원서 결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에 대해 “오는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도입과 동시에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란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1일 KBS TV에 출연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와 지역은 내가 주재하는 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범(汎)정부 차원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효과가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도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 예산안과 관련, “세입 여건상 적자국채가 60조2000억원 정도 늘어나지만 내년에는 재정 문제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속적인 확장적 재정 기조가 증세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지적에는 “증세는 정부가 마음먹는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진석/이태훈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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