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에 화난 강남권..토론회·반대집회로 여론몰이

서초구청, 29일 오후 분양가 상한제 반대 여론몰이 가세
"청약로또 나와..청약 경쟁률 500 대 1 나올 수도"
내달 6일엔 전국 80개 정비사업조합 대규모 집회 예고

29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엘루체컨벤션에서 서초구청 주최로 열린 ‘분양가 상한제 바람직한 방향 모색’ 토론회(사진=김미영 기자)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하루 빨리 정부에 해제를 건의하겠다.”(조은희 서초구청장)

“정부를 믿고 재건축을 결정해 집도 부쉈는데 분양가 상한제로 후려친다는 건 신뢰위반이다. 위헌소송 투쟁에 함께 해달라.”(이혜훈 서초갑·바른미래당 의원)

이르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재건축 아파트 사업장이 많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몰이가 계속되고 있다. 전국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80여곳은 다음달 6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도 예고한 상태로, 정부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점점 커지고 있다.

서초구가 29일 서초구자치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연 분양가 상한제 관련 토론회에는 서초구민 등 550여명 몰려들면서 방청석 300석이 금세 동났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초구에만 재건축이 59곳에서 진행 중으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친 곳만 14곳”이라면서 “정부 발표 후 구청으로 걱정이 큰 주민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청장이 언급한 14곳은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신반포4지구(구 한신4지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반포 원베일리) 등이다. 조 청장은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지자체장은 국토교통부에 분양가 상한제 지정 해지를 건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하루빨리 정부에 해제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들도 가세해 정부를 성토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재건축하려고 십수 년 동안 고생한 조합원들에겐 부당한 폭탄이고 재건축을 위해 고생 안한 일반 분양자에겐 ‘대박로또’를 안기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달리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아(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의원도 “누구보다 재산세를 많이 내고 재건축의 초과이익도 내고 공공면적을 기부채납까지 하는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시민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분양가 상한제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주장했다. 심 교수는 건설 및 부동산업계가 위축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심 교수는 “상한제를 시행하면 서초구에서 전용면적 84㎡ 아파트 분양가가 10억원짜리도 나올 수 있고, 청약경쟁률 500 대 1도 나올 수 있다”며 “매매보다 전세로 머물기를 선택하는 무주택자가 늘면서 전세가가 상승하고 주택거래 절벽현상,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이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확대에 대한 찬성 의견도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은마아파트가 2015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후 10억원, 18억원까지 급격히 올랐는데 우리 사회가 이러한 부동산가격을 지탱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참석 주민들은 “현행 법령을 믿고 재건축을 추진했는데 소급법률 적용은 부당하다” “조합원 부담금이 늘 게 뻔한데 대출도 막아놔서 무주택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은 앞서 지난 26일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강남갑, 3선) 주최로 열린 ‘STOP! 분양가 상한제’ 토론회에도 대거 참석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반대 목소리를 결집했다.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은 다음달 6일 서울시내에서 대규모 야간시위도 예고한 상태다. 예상 참여인원만 최대 2만명으로, 정부의 주택 정책에 반발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시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비사업조합들의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쳤거나 인가를 얻은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악의 경우 전면 시행 전 2년 이상 유예기간을 설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