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내리지만 가격구조 왜곡"

서초구 주최 정책토론회 "거래절벽 현상 확대될수도"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단기적으로는 분양가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공급물량 감소로 가격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두성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서초구와 서초구 주민자치발전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분양가 상한제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정책 토론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수요와 공급측면에 이어 가격 자체를 국가권력이 통제하려는 것”이라며 “그 효과가 제대로 검증된 바가 없는데다 부동산시장의 청약수요 급증과 공급물량 감소는 물론 가격구조를 왜곡시켜 다수의 부담증가와 고통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많기에 지금이라도 정책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초구와 서초구 주민자치발전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 12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개선추진 발표 이후 서울 자치구가 주최한 첫 토론회다.

서초구가 이번 토론회를 열게 된 데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 분양을 준비 중인 단지가 서초구내 14곳으로 서초구민들이 이번 정부 정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데 따른 것이다.

토론에 참여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이와 관련해 “분양가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신축주택 가격 상승, 정비사업 주민간 갈등 확산, 사업구조 조정에 따른 지연, 장기적 공급감소 및 로또 청약에 따른 청약 쏠림현상 심화, 대기수요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로 인하 임차시장 불안 등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합리적 분양가 책정으로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은 한국의 압축성장시절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국내 최고의 기반 시설과 사회 커뮤니티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현재까지 이르게 됐다”며 “서울 수도권의 주택가격 폭등은 과도한 가계부채와 투기를 조정하여 국가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도 “합리적 분양가 책정으로 주택가격이 낮아져 소득에 비해 과도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신중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급격히 공급이 위축되는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때 건설산업의 장기적 위축 및 지역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으며 거래절벽 현상 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서초구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토론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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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옥 기자 oop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