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토론] 분양가 상한제, 조합원에 부담금 폭탄만?

■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토론' -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어제(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똑같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한 부분에서 격론이 이어졌는데요.

국토부 장관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집값을 잡는데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에서는 집값 안정에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조합원에게 부담금 폭탄만 안기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까지 포함한 분양가상한제가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Q.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까지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두 분의 입장을 먼저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Q. 지난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발표 직후에 토론에서 다루려다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리처분 인가 받은 재건축 단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하던데요. 정부가 미실현 이익을 바라보는 이중잣대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Q. 그럼 오늘 주요 쟁점인 관리처분인가 받은 재건축 단지까지 적용하는 것이 과연 집값 안정이나 분양가를 낮추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냐, 두 분은 궁극적으로 집값 안정이나 분양가 낮추기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Q.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발표 이후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물론 아직 시간이 얼마 지나지는 않았지만, 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읽으세요? 

Q.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매수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의 상승세가 둔화되는 양상인데, 이렇게 되면 이미 시장이 영향권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Q. 그런데, 이미 분양가상한제를 대비해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대응책에 찾기에 돌입했다는 겁니다. 로열층·로열동 물량을 조합원 몰아준다거나, 마이너스 옵션 도입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 분양가상한제 본연의 목적이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Q. 사실상 현재 상황에서 재건축 조합이 ‘마이너스 옵션’ 도입하면, 막을 방안 없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Q.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거죠, 집값 상승의 진원지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강남 재건축을 잡으면 그럼 집값 안정이 되는 것이냐, 반드시 그렇게 귀결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반론 아니겠습니까? 

Q. 신규 아파트 말고, 기존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에 내려갈까요, 그래도 오를까요?

Q. 공급은 어떨까요? 서민 주거 안정은 가격 안정도 중요하지만, 공급도 그에 맞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Q. 결국 이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가 아파트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과 우려로 귀결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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