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간 21만가구 넘게 입주" 공급 부족론 반박 나선 국토부

상한제 논란 커지자 이례적 대응

국토부 김현미 장관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후 서울 아파트 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향후 5년간 서울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4만가구가 넘고 상반기 아파트 인허가 물량도 지난해나 지난 5년 평균보다 많다는 것인데 정부의 이같은 반박은 이례적이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에 36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이 서울의 신규 아파트 수요를 흡수할 것이라고 자신해 이것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서울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연 평균 약 4만3000가구다. 2022년까지 서울 도심내에서 4만가구가 넘는 아파트에서 입주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같은 입주물량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평균(3만3000가구)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5년 평균(3만2000가구) 대비 약 32~36% 늘어난 물량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의 아파트 공급 실적도 적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의 아파트 인허가는 올해 2·4분기 감소했지만 상반기 누계 기준으로 보면 2만2000가구로 전년(1만1000가구) 대비 2배 이상, 5년평균(1만5000만가구) 대비 48% 이상 많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공급은 충분하다"면서 "착공(1만8000가구)이나 준공(2만1000가구) 기준으로도 지난 5년(2013년~2017년)평균에 비해 공급물량이 약 30~40% 증가하는 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수도권에 36만가구 규모의 공공택지 공급으로 서울의 신규 아파트 수요를 흡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위해 수도권에 36만가구 규모의 공공택지(주거복지로드맵 등 6만가구+수도권 주택공급계획 30만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외 신규 공공택지들은 수도권 서남부에 9만4000가구(부천대장 등 17곳), 서북부에 6만8000가구(고양창릉 등 6곳), 동북부에 8만9000가구(남양주 왕숙 등 4곳) 등 각 권역에 고르게 분포돼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수도권 동남부의 경우 과천, 성남 복정·금토·서현 등 11곳에 6만8000가구가 공급되는 등 서울 수요분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 기대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이 중 서울 내에서 약 4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면서 "용적률 상향 등 제도개선을 통해 총 5만가구가 서울 내 도심에 공급된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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