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發 주택공급 위축 없다"

"부동산 시장 가격 올린 강남 재건축 시장이 규제 배경"
"전 정권이 부동산규제 풀어 부동산 시장·가계부채 불안 야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2019.7.26/뉴스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주택공급이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체 부동산 집값을 올린 강남 재건축 시장의 과열 추세가 이번 규제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13일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에 출연해 공급 위축 논란에 대해 "2007년 (민간택지를 포함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한 뒤 약간의 등락 폭은 있지만 2010년부터 1만8000가구가 공급되고 이같은 추세가 2014년까지 이어졌다"며 "2006년 분양가상한제 실시 이전보다 훨씬 많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이뤄진 만큼 줄어들 것이란 전망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경에 대해선 "국토부 조사 결과 고(高)분양가가 강남 재건축 단지로 몰리는 수요의 원인이고, 이것이 전체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을 이끄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예를 들어 과천 공공택지에서 7월 분양한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2205만원이었는데,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거의 4000만원에 이르렀다"며 "과천에서 4000만원까지 나왔다는 것은 강남에서 6000만원, 8000만원이 나온다는 것이고, 시세가 1억원이 된다는 것인 만큼 이런 시그널을 막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전매제한, 의무거주 조건에 대해서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팔기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주거 환경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10년을 살게 하면서 집을 시세 차익 때문에 과도하게 사고파는데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장관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정권이)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었고 이후 부동산 시장이 오르며 과도한 가계 부채, 이에 따른 내수 침체 등으로 연결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자신의 지역구인 일산의 3기 신도시 선정과 관련해 "(일산 주민 입장에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테크노밸리, CJ라이브시티 등이 완공되는 2024년까지는 답답한 시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 사업들이 본격화하고 교통 등에 상당한 변화가 이뤄지면 신도시 못지않은 일산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