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전문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 제동.. 재건축은 암울"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지역. /사진=뉴스1 DB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확대 발표하면서 시장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 적용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분양가가 상승하면 기존주택 수요 이동→기존주택 가격 상승→분양으로 수요 이동→다시 분양가 상승 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했던 2007~2014년까지 서울 집값이 안정세를 보였지만 분양가 규제가 자율화된 2015년 이후에는 시장이 과열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당시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적용시기(2007~2014년)에 0.37%, 미 적용시기(2015~2018년)에는 5.67%였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이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한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기존 아파트시장의 경우 고분양가로 인해 주변 집값이 자극을 받아온 점에 비춰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로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 확대에 제동이 걸리고 상승 속도를 늦추는 효과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신규 분양시장의 경우 HUG의 분양가 통제를 피해 후분양을 검토했던 분양예정 사업지들이 선분양으로 다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로 일원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분양가 통제로 인해 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단기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따라서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양 소장은 “장기적으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허용연한 강화 등 이미 재건축 사업 진행을 위축시킨 가운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까지 시행해 재건축 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서울의 공급은 재개발·재건축이 유일한데 잇따른 재건축 규제 강화로 서울 공급의 문은 차단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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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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