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부동산전문가 "무주택자 더 힘들어지고 현금부자 신나"

/사진=머니투데이

부동산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아파트 공급을 줄여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더 힘들게 하고 현금을 가진 부자들이 대출규제를 피해 시세차익을 얻을 확률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급자 수익이 줄고 소비자 잉여가 커져 투기과열지구 중심으로 분양시장 쏠림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서울,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투자수요가 줄어들어 가격 약세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박 위원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단기적으로는 새아파트나 일반아파트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으나 거래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기존 아파트를 굳이 사지 않아도 낮은 분양가의 새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관망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박 위원은 "분양 대기수요가 늘면서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올해 서울아파트 입주물량이 거의 10년 만에 가장 많아 전셋값이 급등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단기적으로 강남 재건축아파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업 중단도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양 소장은 "공급감소로 인한 새아파트 희소성이 커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현금부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 소장은 "아파트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인 매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유세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조치를 완화해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의 정비사업 이익감소가 주택공급을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집값안정 효과를 저하시킬 것"이라면서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와 수도권 3기신도시 조기공급 등의 안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인기지역의 청약경쟁률이 더 치열해지는 양극화와 전매규제 및 실거주 의무 같은 페널티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다주택자보다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등의 특별공급 대상자나 청약가점이 높은 무주택세대 위주로 분양시장을 노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함 랩장은 아울러 "주택시장 거래량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분양가, 입주량,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상품을 골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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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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