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실수요자 내집 마련 정말 쉬워질까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 일각에선 건설사의 아파트 사업성이 저하됨에 따라 공급난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한다.

그러나 정부는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지속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국토교통부는 2007년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2008~2009년 서울 주택 인허가가 감소한 것은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와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 밀어내기식의 공급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2007 1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발표, 같은 해 9월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듬해인 2008년 인허가 감소의 60% 이상은 정비사업 외 물량으로 정비사업 물량은 1만9000가구를 기록해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인 2006년 1만5000가구보다 많았다.

금융위기 충격이 완화된 2010년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지속됐지만 시행 이전 수준의 인허가가 이뤄져 2007~2014년 정비사업 인허가 물량은 연평균 2만1000가구를 기록했다.

한편 현재 서울 내 추진 중인 정비사업 381개 중 추진이 본격화된 착공 및 관리처분 인가 단지는 151개로 약 13만7000가구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서울 내 4만호가 공급되고 이미 조성된 택지 활용과 용적률 상향조정 등의 규제 개선을 통해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분양가가 낮은 아파트가 안정적으로 공급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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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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