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분양가 상한제 곧 발표.."통제하면 폭등한다" 진실은

■ 경제와이드 모닝벨 '김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진행 : 장연재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 집값 폭등 신호탄?

Q. 논란이 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곧 시행됩니다. 정부가 오늘(12일) 세부기준을 공식 발표할 예정인데요. 집값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는데, 이번 정책 실효성이 있을까요?

부동산 정책 운명의 순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발표합니다.

말이 협의지 분양가 상한제가 확정됐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를 짓고 시장에 나올 첫 판매 가격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뜻입니다. 경제학에서는 프라이스 컨트롤(price control), 이른바 물가통제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도록 돼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격을 통제할 수는 있지만, 철저히 법에 의존, 일시적으로 끝내야 한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공통돼 주장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보자는 국토부와 김현미 장관의 뜻은 충분히 국민적 지지를 받을 만합니다.

명분도 있습니다. 분양가를 낮추면 일시적으로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를 낮추면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 물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재개발 수요가 줄자 공급 부족으로 폭등했습니다.

정부가 짜장면이 비싸다고 모든 중국집의 짜장면 가격을 정한다면 단기적으로 3,000원 짜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저렴한 혜택을 보겠으나 짬뽕이나 우동같은 제품으로 바꾸면 시장에서 짜장면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폭등합니다.

가격조절은 최악의 상황에서 취해야 한다는 것이 통론입니다. 정부 규제를 옹호했던 경제학자 케인스도 2차대전 이후 영국의 가격 통제를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히틀러가 아니다. 어떻게 시장을 통제하려 하느냐 가격이 뛴다." 케인스는 '세금으로 시장의 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왜 굳이 시장에서 비판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하는지 의문입니다. 세간에서는 '선거를 앞둔 프로파간다'라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강남을 직접적으로 타격했을 때 국민적 카타르시스를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을 얻은 국민에게 2~3년 후에 가격 폭등의 부담을 준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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