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강행.. 다음주 발표

관리처분 인가 이미 획득한 재건축도 소급 적용될 듯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다음 주 초 공개된다. 일본 수출 규제 문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당에서까지 나오고 있지만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과 경기도 일부, 광역시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다음 주 초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 협의 후 입법 예고(40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란 토지 감정평가액과 정부가 정한 기본 건축비를 토대로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서울 등 일부 지역을 겨냥한 규제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아파트가 포함된 지역의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하는데 이 요건의 '2배'를 '1~1.5배'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만 대상이 되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과열 지역만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관리 처분 인가를 이미 받은 재건축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니지만, 이들을 다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시행 방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래미안 라클래시(상아2차),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반포경남), 둔촌주공 등이 영향을 받는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경제가 계속 나빠지고 있어서 시간을 끌수록 상한제를 시행하기 부담스러워진다는 판단으로 발표를 서두른 것 같다"며 "글로벌 경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내는 것은 시점이 안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