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상한제 결국 강행

국토부, 다음주 초 세부안 발표

[서울경제]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다음주 초 발표된다. 여권 일각에서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발표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강행하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확정됐으며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령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 오는 10월께 공포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상 적용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서울 강남, 경기 과천 등 특정지역에서 우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집값 잡겠다는 ‘정부’, 시장은 공급난 등 부작용 우려>

김현미 장관/서울경제DB

국토교통부가 여권 내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꺼내 들기로 했다.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에 금융시장까지 혼란에 빠지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왔지만 집값 만은 반드시 잡겠다는 국토부의 의지가 관철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대내외 변수로 국가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강력한 규제로 부작용만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다음 주 발표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지만 적용요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반영된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현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가상승률의 2배’인 전제조건을 1.5배 수준으로 낮추거나 주택 거래량, 청약경쟁률 조건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아울러 관리처분인가단지까지 소급적용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로또 아파트를 막기 위한 전매제한 기간 연장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 재건축·재개발은 사실상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져 ‘올킬’이 예상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공급부족이다. 이미 서울 내 공급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까지 시행될 경우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분양을 미뤄 공급난이 더욱 심화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분양가상한제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을 축소시켜 집값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말고는 신규 공급이 사실상 힘든 상황인데 각종 규제에 분양가상한제까지 겹치면 공급은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전세난을 더욱 부추길 수도 있는 것도 문제다. 분양가상한제로 수요자들도 청약을 기다리며 집을 사는 대신 전세를 찾게 되면 전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실제 최근 대치·도곡동 등 강남 8학군 인근과 목동 일부 신축 아파트의 전셋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가상한제의 주요 타깃인 강남권 재건축의 경우 분양가 하락이 기존 청약 대기자에게는 엄청난 기회”라면서 “당연히 기존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전세로 기다리며 기회를 극대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교수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공급량이 줄고, 결국 전월세 물량도 감소하기 마련”이라며 “결과적으로 전세가를 자극하는 등 여러 부작용을 만들어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동훈·이재명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