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상한제 결국 강행키로..당정협의후 내주 발표

국내외 위기 요인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극도로 불안한 가운데서도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안이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대출 관련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경제보복 등으로 인해 여당 일각에서도 분양가상한제 연기설이 돌았지만, 정부가 결국 강행하기로 결정하자 시장에선 염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으며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이 같은 부동산 대책을 이번주 중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발표 시기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는 늦어도 13일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인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1 초과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등 조건을 완화해 서울 강남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 적용할 것이 유력하다.

공급 축소와 '로또 아파트'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최초 분양자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