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규제 대응으로 발표 지연될 것" 추측에 "정부 방침 변함없다" / 정부·여당, 日경제보복·추경에 역량 집중한 탓 / 경기 하방압력에 건설경기 침체 가능성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 전경. 김경호 기자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확정됐으며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이 지난달 초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공론화한 이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여권 등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최대 현안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협의가 지연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개포 주공 1단지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최운열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장파 의원 등은 상한제 도입에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상한제 도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러나 "대일본 문제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늦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예정대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與 "日, 경제보복 대응에 총력…분양가상한제 신중론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였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연기될 전망이다.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신중론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8일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도입은 공식화됐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가 입법예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에 각각 힘을 집중하면서 당정협의 개최 시기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이에 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를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당정협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듯 했다.
그러나 당정협의를 통해 당과 공식적인 논의를 거친 뒤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기류가 바뀌었다.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 (주택시장에) 다각도로 영향이 있으니까 여러 방면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꼭 필요하니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정부와 당정협의 일정도 못 잡은 상태다. 정부 이야기를 아예 들어본 적이 없다"며 "여러 의견이 있으니 검토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여러가지 상황들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인 이야기를 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설사의 적정이윤을 포함한 건축비, 가산비로 제한하는 제도다. 이를 민간택지까지 실효성 있게 적용하면 시세나 직전 신규단지 분양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현재 방식보다 분양가가 낮아지지만 건설사의 수익성 악화로 민간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정책 전문가인 최운열 의원이 공개적으로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으며 국토위 소속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어 분양가상한제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는데다 가뜩이나 경제 하방압력이 커지는 와중에 건설경기 위축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까지 도입하는 데 대한 부담이 적잖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본 문제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리스크가 생겨서 분양가상한제 등 이견이 첨예한 정책에 대해 조율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라며 "성장률이나 주가, 금리 등 경기상황과 관련해 고민해야 할 변수들이 많은데 일본 리스크까지 하나 더 늘어나면서 고민거리가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의 공감대가 여전한 만큼 도입 시기만 조정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