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준비 마친 김현미.."다음주 발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김 장관을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준비를 마쳤다. 일본 수출 규제 문제로 정부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다소 시행이 늦어질 것이란 예상을 깨고 다음주 발표한다.

국토부는 6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확정됐으며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초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공론화한 이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전국민적 이슈인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문제로 협의가 지연될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다.

최운열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장파 의원 등도 상한제 도입에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제도 시행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일본 문제로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늦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예정대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한제는 강남 지역 재건축 단지를 정밀 타격할 전망이다. 현재 분양을 준비 중인 래미안 라클래시(상아2차),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반포경남), 둔촌주공, 잠실진주 등이 해당한다.

상한제 도입과 함께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로또 청약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아파트의 전매제한이 3∼4년에서 5∼7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가 로또 차익의 대부분을 환수해가는 채권입찰제도 거론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