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다음주 발표 확정.."13일 유력"

국토부 "세부안 마련..당정협의 거쳐 최종 발표"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도입시 전국 43곳 조정지역 대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다음 주 초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으며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당초 이 같은 부동산 대책을 7일 발표할 예정이였지만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발표 시기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다음 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검토 중이나 아직까지 세부 시행방안과 발표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하한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3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10년7개월 만에 0.25%포인트(p) 인하함에 따라 시중 부동자금의 부동산 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을 앞당겼다는 평가다. 실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7월 5주(7월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강남 11개구는 0.03%, 강북 14개구는 0.02% 올랐다. 강남(0.04%)·서초(0.04%)·송파구(0.03%) 등 강남3구는 모두 상승세를 유지했다. 또 수도권 집값과열의 확산을 가늠할 수 있는 경기지역의 집값이 2018년 11월 이후 35주 만에 하락세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특히 3기 신도시로 지목된 과천시가 0.42% 급등했다.

일각에선 집값 추이를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국토부가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대책 발표를 결정했다고 본다. 일정상으로는 오는 13일쯤 발표가 유력하다.

부동산 대책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3차례나 밝힌 바와 같이 강남 재건축 시장을 겨냥한 분양가상한제 확대 도입이 포함된다. 공급 축소와 로또 아파트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최초 분양자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인 Δ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Δ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1 초과 Δ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등을 감안하면 적용 범위는 현 정부가 정한 조정대상지역을 비롯해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서울 등 전국에 43곳이 지정돼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과의 조율을 통한 추가 대출규제 가능성도 있다. 또 일각에선 분양가 상한제의 전면 시행보다는 선별적 시행 후 주택시장의 변화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다음 주 대책엔 추가급등 시 후속대책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