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도입시 서울 집값 年 1.1%p 추가 하락"..국토연 분석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서울 집값이 연간 1.1%포인트 하락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서울 집값이 연간 1.1%포인트 추가 하락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29일 발행한 국토정책 브리프에서 "역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의 집값을 이중차분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 연간 기준 주택 매매가격이 1.1%포인트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차분법은 정책이 적용되는 그룹(처치그룹)과 적용되지 않는 그룹(통제그룹)간 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론 중 하나로 거시경제적 요인을 제어해 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통계 기법이다.

연구원은 상한제 시행으로 일부 재건축·재개발 단지 쏠림 현상이 완화돼 주택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가 하락하면 고분양가가 주변 재고주택의 가격을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도 차단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로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지난해 주택 준공실적이 62만7000가구로 크게 늘었고 최근 3년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도 장기 평균치를 웃돌아 당분간 준공 물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수도권에 주택 3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만큼 주택 공급 부족 문제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국토연구원 박천규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직후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상한제 시행 직전 밀어내기식 인허가에 따른 기저효과 측면이 강하다"면서 "2010년부터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상황에서도 인허가 물량이 상한제 도입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올해 주택매매가격 순환국면을 분석한 결과, 2분기부터 전국·수도권·지방의 주택시장이 모두 수축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 정책의 약발이 들면서 수도권의 주택 매매가격이 연간 1.2∼1.6%의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주택 가격도 이 여파로 연간 1.3∼1.6%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상한제가 직접 영향을 미칠 서울의 집값은 별도로 예측하지 않았으나 상반기 상승에도 연간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했다. 주택 전셋값은 수도권 연간 2.2∼2.4%, 전국 2.1∼2.3%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