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시 서울 집값 연간 1.1%포인트 하락"

[경향신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확대되면 서울 집값이 연간 1.1%포인트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택 30만가구 공급계획이 함께 진행 중이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공급 위축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연구원은 29일 ‘2019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과 향후 과제 : 분양가상한제 확대 도입 영향 점검’을 주제로 발표한 국토 브리프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 지난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점검할 때가 됐다”는 발언 이후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상한제 확대 적용이 임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연구원은 이중차분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 연간 기준으로 주택 매매가격을 1.1%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차분법은 정책이 적용되는 그룹과 적용되지 않는 그룹간의 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론 중 하나로 거시경제적 요인을 제어해 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통계방식이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도입은 주택시장 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국토연구원의 전망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상한제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개발이익을 줄임으로써 이곳에 쏠린 유동자금을 분산시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며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줄면 투자수요가 감소하고 높은 분양가로 인해 주변 재고주택 가격의 동반 상승 효과도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언론 등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확대되면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지난해 주택 준공실적이 62만7000가구로 크게 늘었고, 최근 3년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도 장기 평균치를 넘어 당분간 준공 물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2018∼2022년 주택 100만가구 공급 계획과 3기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수도권 내에서 주택 30만가구 공급을 병행 중이어서 공급 위축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직후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서도 “당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상한제 시행 직전 밀어내기식 인허가에 따른 기저효과 측면이 강했다”며 “2010년부터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상황에서도 인허가 물량이 상한제 도입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반박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