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 피지정..암호화폐는 불허

부산이 제주도를 제치고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 중소기업벤처부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 부산광역시를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특구에서 암호화폐는 허용되지 않는다.

특구에는 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의 특성과 개인의 잊힐 권리가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프체인 방식의 실증특례가 부여된다. 오프체인 상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면 개인정보 및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로 인정하는 특례다.

기존에는 신선물류 등 이력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저장정보 삭제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려면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파기 의무’로 인해 사업이 불가했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부산시는 오프체인 상의 개인정보 삭제시 블록체인상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누리게 됨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블록체인 기반의 부산 디지털지역화폐는 암호화폐의 성격을 제거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성격으로 규정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법정화폐로 교환 및 지급이 보장되지만 특구내 관광사업과 직접 관련된 실증사업만 수행하는 것으로 범위가 한정된다.

실증특례∙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범위 내에서 정하며 유효기간 내 법령 등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이 같은 특례로 부산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지역화폐, 관광, 수산물 이력관리서비스를 실증하고 지역 금융인프라를 연계해 지역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블록체인 특구의 생산유발효과는 89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9억원, 고용유발효과는 681명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6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펀딩을 해주는 곳, 암호화폐 공개(ICO)를 하는 회사들, 전자지갑들,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서비스 회사들, 암호화폐 거래소, 토큰 거래 플랫폼, 토큰 발행 플랫폼 등을 다 만들도록 해줘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번 특구 사업에서 암호화폐는 불허됨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제도화 실험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이 찍혔다는 분석이다.

[김세진 D.STREET(디스트리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