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공공임대주택, 지원단가 현실화해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현실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80%대로 떨어진 정부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8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현실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김덕례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 지원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원단가가 실제 사업비 보다 매우 낮아 사업자의 손실이 커지고 있어 양질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거복지로드맵 실현과 좋은 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지원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성훈 수원대학교 교수는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한 2012년 이후 점차 사업자의 매입단가가 지원단가를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서민들이 필요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 교수가 2024년 매입임대주택 지원단가를 추정한 결과 다가구 호당 1억6500만원, 원룸 호당 1억3000만원, 청년신혼 호당 1억7000만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정부의 지원단가인 다가구 호당 1억1000만원, 원룸 호당 8500만원, 청년신혼 호당 1억5000만원을 적극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민 교수는 "지원단가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심입지, 역세권 인근 등에 있는 주택 매입이 어렵다"면서 "외곽지역 매입과 지원가격에 맞춘 저품질의 매입이 불가피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정부 재정지원단가가 실제 공공임대주택사업자의 건설단가 보다 매우 낮아서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자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연구위원이 480건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단가 대비 지원단가 비율은 2013년에는 86.9%였고, 2014년 83.9%, 2015년 90.1%, 2016년 87.9%, 2017년 87.0%, 2018년 86.5%였다. 단가 간 차이는 모두 사업자가 부담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품질혁신 비용, 주택건설기준(안전, 친환경 등) 강화 비용, 물가상승,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 요인을 감안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지원단가를 추정하면 2020년 3.3㎡ 당 943만3000원, 2022년 3.3㎡ 당 1010만6000원, 2024년 3.3㎡ 당 1082만8000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노 연구위원은 "올해는 정부의 지원단가 3.3㎡ 당 764만3000원을 획기적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도 토론자 전원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경우 사업비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차등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사전 결정방식으로 하고 있다"면서 "해외는 사후 결산방식으로 하고 있어 비용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향후 사후 결산방식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종균 SH주거복지처장은 "건축비와 택지비를 통합해 지원하고 있는 방식을 택지비와 건축비를 구분해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건축비는 순비용연동형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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