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 만들겠다, '노동자유계약법' 필요"

[the300]4일 한국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文정부는 친노조·반노동 정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같은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 Union Social Responsibility)도 필요하다며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산업환경과 근로형태에 맞는 '노동자유계약법'도 필요하단 뜻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노조의 각종 사업, 내부 지배구조, 활동 등의 투명성과 공익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노동개혁도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있어야 할 노조가 집단 이기주의에 함몰돼 대부분의 근로자 또는 예비 근로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국회 담장을 부수고 각종 불법파업을 주도한다. 고용세습, 채용·승진 비리로 얼룩져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민노총은 대한민국 법질서 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 최대 권력조직이 됐다"며 "민노총에 한없이 휘둘리는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로 친노조, 반노동 정부"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거대노조 역시 대기업 못지 않은 막강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거대 이익집단·권력집단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더 이상의 관용은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파업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추진하겠다"며 "반드시 불균형 노사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또 "더 이상 우리 경제가 노조에 발목 잡혀선 안된다. 각종 개혁과제가 노조에 의해 무산돼서도 안된다"며 "강성노조가 아닌 책임노조, 귀족노조가 아닌 권익노조가 되도록 한국당이 반드시 노동개혁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낡은 노동법규를 시장변화에 맞춰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틀 안에서 근로제도 및 노동관계를 규정해왔다"며 "하지만 더 이상 단일 기준으로 모든 근로형태를 관리조정할 수 없는 경제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산업환경과 근로형태에 맞는 '노동자유계약법'도 근로기준법과 동시에 필요하다"며 "국민들에게 마음껏 일할 자유를, 우리 산업에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보장해야 한다. 신규일자리 창출, 바로 계약자유화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할권리보장법'으로 주52시간 피해를 최소화하고, '쪼개기알바방지법'으로 주휴수당 부작용을 막겠다"며 입법계획도 밝혔다.

[관련기사]☞"일본펜 안사요" "여행 취소" 불매운동 확산☞헷갈리는 'BJ열매-우창범' 폭로전(戰) 총정리(종합)☞文대통령, 손정의 만난다…한일관계 해법 나올까?☞BJ열매 "우창범, 헤어지고 자위 영상 보내"☞변아영, BJ열매 폭로에 분노 "버닝썬과 관련 없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