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첫날, 장애인들 '정책 변화·예산마련' 촉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회 및 행진.."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일 오후 1시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서울조달청 앞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전동행진'을 개최했다.연대 측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시작해 잠수교, 서울역광장까지 행진을 벌인다. 연대 측은 오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역 광장 앞에서 다시 집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집회에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최동수 기자

1983년 시행 이후 31년 동안 이어온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 첫날, 장애인들이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쳤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일 오후 1시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서울조달청 앞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집회 및 전동행진'을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늘 31년 동안 공고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며 역사적 전환을 맞이하게 됐다"며 "단순히 하나의 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넘어서서 한국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과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와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의료적 판단에 따라 1~6급으로 구분했던 장애등급을 없애고 대신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기존 1~3급)'과 '경증(4~6급)'으로 단순화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연대는 정부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실질적인 예산마련과 정책변화를 요구했다.

연대 측은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고 하지만 희망보다는 불안과 공포가 여전하다"며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보장 정책이 변화해야 하고 예산도 제대로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교육·노동·소득·주거·사회서비스·문화 등 전반에서 비장애인과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1일부터 돌봄영역에서 기존 등급제를 대신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기만 하고 관련 예산은 마련하지 않았다"며 "주간활동지원이라는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삭감하는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 측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시작해 잠수교, 서울역광장까지 행진을 벌인다. 연대 측은 오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역 광장 앞에서 다시 집회를 할 계획이다. 집회에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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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