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미비 지적' 강원상품권, 청년 구직활동에 재활용

강원도 3차 추경 예산안, 청년구직활동 특별지원 31억원 강원상품권 지급 추진

2017년 2월 강원상품권 홍보를 위해 전통시장을 찾은 최문순 강원도지사.(사진=강원도 제공)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강원상품권을 강원도가 청년 구직활동 지원에 재활용하기로해 시작 전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강원상품권은 지역자금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2016년 하반기 시범 도입돼 2017년부터 본격 유통했지만 법적, 타당성 검토가 부실한 채 낙관적인 전망만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렇다할 효과를 거두지 못한 최문순 강원도정의 경제시책 대표 실패 사례로 지적돼 왔다.

최근 강원도는 도의회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청년 구직활동 특별지원 31억원을 미취업자 200명에게 강원상품권으로 월 50만원씩 3개월 지급하는 계획을 포함했다.

강원도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시책은 앞서 한 차례 시행했다 강원상품권 소진 대책이라는 지적을 자초한 전례가 있다.

2017년 강원도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 신청 대상자가 도내에서 구직활동을 하면 3개월간 월 30만원씩, 최대 90만원을 강원상품권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취업 준비에 필요한 시험 응시료나 인터넷 강의료 등에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아닌 강원상품권은 사용이 제한될 수 밖에 없어 예산만 낭비했다는 혹평을 받았다.

사용에 불편을 겪었던 일부 신청 대상자들은 상품권을 인터넷을 통해 현금화하는 불법을 택하기도 했다.

따라서 3차 추경에 포함된 청년구직활동 특별지원 역시 금액만 달라졌을 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는 회의적이라는 반응이 벌써부터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사업이 좌초 위기에 있는 강원상품권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청년들을 생각하지 않는 탁상행정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도 "청년 구직에 강원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은 폐기 요구에 내몰리는 강원상품권의 인위적인 부양책을 위한 꼼수행정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1월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원태경 의원은 "강원상품권 발행액 830억원 중 판매 규모는 600억원인데 강원도가 직접 구매한 것이 472억원 83% 정도 된다. 순수 법인과 개인이 구매한 게 100억원도 안된다"며 "실효성이 없다면 빨리 접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당초 강원도는 도내 발주공사를 따낸 외지 건설사를 통해 매년 1조 4천 100억원이 수도권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공사대금 일부를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

하지만 현금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간과했다 뒤늦게 도민 사용 장려와 사용점 확대 정책으로 선회했다.

지난해 도의원들의 지적에 담당 부서 역시 "강원 상품권이 당초 취지와 달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다소 성급하게 도입해 문제점들이나 부작용이 많다"고 답변했다.

올해도 소비자들의 외면이 이어지자 강원도는 신규 발행 대신 미 판매분 200억원 상당의 강원상품권을 소진하는데 주력하고 하반기 모바일 시스템 구축 등을 대안으로 준비 중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강원상품권을 구직활동에 직접적으로 활용하는데 다소 제한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도의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개선책을 강구해 사업 성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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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박정민 기자] jmpark@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