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원장 구속은 정치적 배반행위".. 文 정부 저격 나선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반노동정책 규정
다음 달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 파업
최저임금위 등 사회적대화 불참 검토 중 

/사진=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4일 청와대 앞에서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에 반발하며 정부에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를 '반노동 친재벌 정부'로 규정하며 오는 7월 18일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분쇄'를 내건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표방했던 문재인정부는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독려하는 등 밀월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노정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노총, 강력 반발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 구속을 '반노동 정책'으로 규정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수석부위원장)은 "박근혜가 잡아 가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두고 '눈에 밟힌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끝내 민주노총을 짓밟고 김명환 위원장 동지를 잡아 가뒀다"며 "노동존중 재벌개혁에서 노동탄압 재벌존중 사회로 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더 큰 투쟁과 저항을 부를 뿐이다. 그 분노와 투쟁을 바탕으로 반드시 문재인 정부의 폭주하는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노동법 개악 저지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단병호 전 위원장은 "항간에는 사법부가 판단한 (김명환) 영장청구를 왜 청와대에 와서 항의하냐고 하지만 영장청구는 행정부에서 한 것"이라며 "(문 정권은) 즉각 석방 조치하고 잘못된 '상석하대식' 노동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자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민주노총은 촛불항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이끌어 냈고, 그 힘으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구속시킨 것은 명백한 정치도덕적 배반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7월3일에는 공공 비정규노동자 총파업·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한 뒤, 18일에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 총파업 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총파업에는 사업장별로 4시간 이상 파업한다는 지침도 정했다.

■사회적대화 얼어붙나
이처럼 민주노총이 강력 투쟁을 예고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도 급격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제외하고 일자리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비롯해 정부 주요 위원회 53곳(지난해 11월 기준)에 참여하고 있다. 김 위원장 직무대행도 가시적 조치 없이는 정부의 대화 요청이 오더라도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김 위원장 구속, 현대중공업 간부 압수수색 등) 이 상황에서조차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정부가 노동탄압을 중단하는 가시적 조치 없이 대화하자고 한다고 해서 풀릴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그냥 만나자, 대화하자고 하면 만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정부위원회 참여 여부는 추가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당징 이번주 열릴 예정 최저임금위원회와 관련, 김 직무대행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번주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표결까지 할 것이라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다"면서 추가 논의를 통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주 금요일(28일) 진행되는 일자리위원회에 저는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노무현정권 실정' 재현 우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노·정 관계는 집권 초기만 해도 ‘밀월’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사회적대화기구 참여를 독려하는 등 눈높이를 맞춰왔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때문에 정부와 조금씩 갈등을 빚었다. 대통령의 설득에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에 관한 노조원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후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안에 대해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경일변도의 민주노총 투쟁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노총의 폭력사태가 잇따라 이어지자 청와대와 여당에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어떤 집단이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고 비판했다.

여기에 불법 행위에 대한 경찰의 무기력한 대응에 질타가 쏟아지면서 정부도 민주노총의 행보를 더이상 비호하기 어려워졌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과의 현 상황이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노무현정부에서도 초기 민주노총과 관계는 우호적이었지만, 이라크 파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비정규직보호법 처리 등을 놓고 정면충돌하며 노동계 지지 기반에서 떨어져 나가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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