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교수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하지 않았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주최 '경제공부 모임'서 견해 밝혀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경제공부 모임’에 초청강사로 나선 이강국 리쓰메이칸대학(立命館大學) 교수가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은 저임금노동자·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뤄진다는 이론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의 개념이 주로 노동·일자리 분야에 국한된 정책을 의미함에 따라 ‘노동자 임금 인상 정책’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 교수는 12일 도의회 제1강의실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하였는가? - 소득주도성장의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세간의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재정 및 사회복지 확대, 진보적인 경제구조개혁 등을 동반하지 못해 한계점을 노출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잘못된 비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가장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교수는 “재정확장, 재분배와 사회복지 확대, 구조개혁 등을 강력하게 펼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간의 화제가 됐던 토마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노한국어판을 감수했던 이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이론, 실증, 그리고 한국의 논쟁’의 논문 등을 통해 불평등 문제와 소득주도성장 이론을 꾸준히 국내에 소개해왔다.

경제공부 모임은 매주 수요일 저명한 경제학자를 초청해 경제 전반에 대한 강의를 듣는 것으로, 오는 19일에는 정책연구소 ‘미래와 균형’ 김현국 소장이 초청강연에 나선다.

syh@news1.kr